홈페이지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살인”, “주가 폭락”, “징벌적 손해배상”….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 사고 발생 기업의 책임을 물으며 나열한 표현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례적으로 토론 과정까지 K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고, 거론된 기업은 7시간 만에 사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다섯 번째(실제론 네 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지적했다. 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숨진 걸 지목한 것이다.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선 지난 1월과 4월에도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모두 3명이 숨졌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해, 똑같은 방식으로 특히 사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다.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말했다. 김영옥 기자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1시간 30분가량 산재 대책 토론을 벌였다. 이 대통령이 진단한 산재 원인은 “돈”(기업의 비용 절감)이었고, 해법도 “돈”(경제적 불이익)이었다. 이 대통령은 “산업 안전에 관한 기준들을 다 법에 정해놨다. 예를 들면 폐쇄 공간에 들어갈 때는 꼭 뭘 해야 된다는 온갖 게 다 있는데 안 지켜서 사고가 난다”며 “안 지킨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돈이 드니까”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6월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해 “대표에게 20년을 구형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사망자 1인당 형량이) 교통사고 처리보다 별로 세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은 아주 결정적인 수단이 못 되는 것 같다”며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원인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건) 고의에 가까운데 ‘징벌 배상’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9일 수해복구 작업을 마친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인천시 자원봉사센터가 밥차를 통해 점심을 배식하고 있다. 장민재기자 “뉴스에서 본 것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사람이 살던 동네가 맞나 싶어요.” 29일 오전 9시께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의 한 마을 비닐하우스. 인천의 자원봉사자들이 지난 폭우때 흙탕 물이 휩쓸고 비닐하우스 안에서 바닥에 붙은 비닐을 일일이 뜯어낸다. 또 철근과 플라스틱 호스를 제거하고 무너진 지지대를 하나씩 걷어낸다. 35도가 넘는 폭염 속 비닐 내부는 숨이 막히고 불가마처럼 뜨겁지만, 어느 누구도 쉬지 않는다. 이 곳은 지난 16~19일 쏟아진 폭우로 7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인천 부평구에서 온 고등학생들은 여름방학을 맞아 이 곳의 수해 복구에 나서기도 했다. 이수연양(18)은 “날씨가 더워 힘들었지만 이곳 주민들이 더 고생할 걸 생각하면서 참았다”며 “다음에도 봉사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또 아들과 함께 폭우 복구에 힘을 보태러 온 손종혁씨(47)는 “아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회사에 휴가를 내고 왔다”며 “현장을 직접 보니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 다시 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의 자원 봉사자들이 폭우 피해가 큰 예산군 주민들을 돕기 위해 소매를 걷고 나섰다. 인천시자원봉사센터 등에 따르면 이날 연수구와 계양구의 자원 봉사자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봉사단 등 120명이 폭우 피해 농가 복구에 힘을 보탰다. 이와 함께 30일에는 중구, 부평구 등의 봉사자 120명, 31일에는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서구의 봉사자 160명 등이 릴레이로 수해 복구에 나선다. 공항공사 직원 박준현씨(33)는 “뉴스로 접했을 때보다 현장이 훨씬 처참했다”며 “아직도 많이 남은 수해 현장이 눈에 밟힌다”고 말했다. 권희정 연수구자원봉사센터장은 “찾아와 줘 고맙다는 주민의 말을 들었을 때,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는 것조차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시민들과 함께 피해를 입은 예산군 주민들을 홈페이지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