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서울시 내 노후 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당산공영주차장 전경. 이승환기자 새 정부 주택 공급 정책이 이르면 이달 말 나올 계획인 가운데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주요 주택 공급 대책 진행 실적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공급책에도 이전 정부 정책이 그대로 답습될 우려가 나온다. 이전 정부 정책이라도 먼저 매듭짓고 풀어가야 한다는 업계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1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공청사나 폐교를 활용해 청년용 주택을 공급하려던 이전 정부 ‘신유형 임대주택 공급 방안’(작년 8월 발표)이 실제 계획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사업은 낙후한 공공청사나 폐교 용지 등을 활용해 청년용 기숙사 임대 건물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젊은 층 주택 공급 핵심 방안으로 제시됐다. 노후 청사 건물을 수직으로 복합화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신축 청사, 공동주택을 함께 세우는 방식을 비롯해 구역 복합화로 생활 SOC와 신축 청사를 한 빌딩에 올리고 해당 구역 다른 건물에 공동주택을 세우는 식이다.정부는 이러한 입체복합 구역 지정을 통해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200% 완화해주는 고밀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초 전국 노후 청사 가운데 10곳의 시범사업지를 골랐다. 올해 안에 사업 승인이나 이르면 공사를 추진해 대학생들이 도심 내 거주할 수 있는 임대형 기숙사를 2000가구 이상 공급하는 게 목표였다.전국 10곳 가운데 무려 9곳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안양에만 소방경찰복합청사와 안양세관을 비롯해 3곳이나 되고 부천과 고양, 의정부, 군포에도 청사(주로 우체국) 1곳씩 배정했다. 서울엔 방이동 복합청사와 당산공영주차장 등 2곳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꼽혔다.국토부는 신도시 대신 기존 용지의 재활용으로 도심 공급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꾀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 방이동 사업 외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시인했다. 방이동의 경우 내년 착공이 가능하고 7월22일 서울 서초구 한 건설 현장에 투입된 ㄴ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작업 도중 그늘에서 쉬고 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 동안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 10곳 중 7곳이 대형 건설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11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착수 사업장 현황’을 보면, 2022년 1월 법 시행 이후 지난 3월까지 사고 발생 건수 기준 1위는 대우건설과 한국전력공사(각 11건)다. 이어 현대건설(10건), 롯데건설(9건), 현대엔지니어링·디엘이앤씨(8건), 한화·한화오션·계룡건설산업(7건), 한국철도공사·산림청(6건) 순이다.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한 기준으로 작성된 집계다.이들 가운데 대우건설·현대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디엘이앤씨·한화·계룡건설산업은 모두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권에 속하는 대형 건설사다. 대우건설은 지난해에만 사망사고가 6건 발생해 7명이 숨졌고,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들어 3월까지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졌다. 올해 들어서만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관계 부처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라고 언급한 점을 염두에 두면 면허 취소 대상이 한두곳이 아닌 셈이다.대형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대체로 후진국형 사고였다. 구체적으로 2022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3년2개월간 이들 7개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60건 중 떨어짐(26건)·충돌(13건)·깔림(6건)·끼임(4건)·찔림(3건)과 같은 52건이 재래식 사고였다. 기본적인 안전조처만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뜻이다.한 예로 지난해 6월 계룡건설산업의 서울시 마포구 현장에서는 개구부 철판 덮개가 개구부로 떨어지면서 그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