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상위노출 美상무부, 수입 국가 안보 위협 조사 중무인항공기·폴리실리콘에 관세 가능성4월 17일 태양광 설치업체 직원들이 미국 오하이오주 레이크우드에 위치한 한 주택의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다. 레이크우드=AP 연합뉴스한국 정부가 태양광 패널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과 수입 무인기(드론)를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준비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한국 기업의 대(對)미국 투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미 상무부에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경우 한국 기업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 고려'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도체 및 태양광 패널에 소재로 사용되는 폴리실리콘에 관세나 수입 제한이 적용될 경우 한미 경제 및 국가안보에 중요한 공급망이 교란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폴리실리콘 및 파생 제품의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태양광 및 반도체 생산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는 상황을 강조했다. 한화큐셀의 경우 조지아주(州)의 태양광 패널 생산 단지에 25억 달러(약 3조5,000억 원)를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약 2,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OCI는 텍사스주 태양광 셀 제조 시설 건설에 2억6,500만 달러(약 3,700억 원)를 투자해 약 650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번 조사가 관세 등 무역 제한 조치로 이어진다면 미국 내 한국 기업의 투자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며 "계획된 투자 일정과 규모에 지연 또는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미국 태양광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기업들은 강제노동 우려가 없고 투명한 생산·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부합하는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바이든 美상무부, 수입 국가 안보 위협 조사 중무인항공기·폴리실리콘에 관세 가능성4월 17일 태양광 설치업체 직원들이 미국 오하이오주 레이크우드에 위치한 한 주택의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다. 레이크우드=AP 연합뉴스한국 정부가 태양광 패널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과 수입 무인기(드론)를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준비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한국 기업의 대(對)미국 투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미 상무부에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경우 한국 기업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 고려'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도체 및 태양광 패널에 소재로 사용되는 폴리실리콘에 관세나 수입 제한이 적용될 경우 한미 경제 및 국가안보에 중요한 공급망이 교란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폴리실리콘 및 파생 제품의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태양광 및 반도체 생산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는 상황을 강조했다. 한화큐셀의 경우 조지아주(州)의 태양광 패널 생산 단지에 25억 달러(약 3조5,000억 원)를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약 2,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OCI는 텍사스주 태양광 셀 제조 시설 건설에 2억6,500만 달러(약 3,700억 원)를 투자해 약 650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번 조사가 관세 등 무역 제한 조치로 이어진다면 미국 내 한국 기업의 투자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며 "계획된 투자 일정과 규모에 지연 또는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미국 태양광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기업들은 강제노동 우려가 없고 투명한 생산·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부합하는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및 공급망 복원 최고경영자 서밋' 화상회의에 참석해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아울러 정부는 "폴리실리콘은 반도체 웨이퍼 제조의 핵심 소재"라며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비용이 증가하고, 전체 가치 사슬에 부정적인 영향 홈페이지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