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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s339
2025.08.1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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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치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 후 의사봉을 내려놓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11.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 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이 대통령 측근 인사는 없다며 사회적 결합과 화해, 대통합의 의지를 보여준 사면이라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의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는 15일자로 조 전 대표 등 정치인, 노동계 인사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또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와 관련한 종사자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했다.특별사면은 범죄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다. 법무부 장관이 사면대상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사면이 결정된 수형자는 즉시 석방된다. 복권은 형의 선고로 상실한 자격을 회복하는 것으로 정치인의 경우 피선거권이 회복된다.강 대변인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며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 사면은 종교계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을 종합적으로 청취해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기승전21] 2024년 1월 경남 창원시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노숙농성 중인 박중록 위원장(맨 오른쪽)이 농성장을 방문한 두 조카와 손팻말을 들고 있다. 농성은 2013년 1월27일부터 2024년 2월8일까지 진행됐다. 박중록 제공 대저대교는 아직은 없는 다리다.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이자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인 박중록은 영원히 생겨서는 안 될 다리라고 믿는다. 산처럼 쌓아 올린 실증 조사와 꺾이지 않는 반대 투쟁으로 그 믿음을 실천해왔다. 건설을 막는 데 필요한 행정 절차가 도미노처럼 모두 쓰러지고 난 지금도 다르지 않다. 2025년 8월5일, 길게 통화할 겨를이 없다 해서 전자우편을 보냈다. 이튿날 200자 원고지 37장에 이르는 답장이 왔다. “일이 너무 많아 더는 요약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내용을 보니 애초 요약이 가능했을 성싶지 않았다.―대저대교는 부산 시민이 아니면 이름조차 생소하다.“부산시가 4천억원을 들여 개설하려는 강서구 식만동~사상구 삼락동 도로(8.24㎞) 가운데 낙동강 하구를 가로지르는 교량(1865m)이다.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된 철새 도래지를 관통한다. 천연기념물 제201호 큰고니(백조)의 핵심 서식지이기도 하다. 주변 막개발로 개체수가 3천 마리에서 절반 정도 줄었지만, 세계 어디에도 없는 말 그대로 ‘백조의 호수’다. 복수의 연구논문에 따르면, 큰고니가 안전하게 뜨고 내리며 생활하는 데 최소 4㎞의 간격이 필요하다. 대저대교는 서식지 가운데를 관통한다. 교량 간격이 2㎞씩 좁아지는 서식지 파편화로 인해 큰고니가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이 되고 마는 것이다.” 낙동강 하구의 고니떼. 박중록 제공 ―환경영향평가서는 그 부분을 짚지 않았나.“습지와새들의친구는 2004 년부터 낙동강 하구 문화재보호구역 전체를 한 달도 거르지 않고 21년째 조사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가 엉터리면 걸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에서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이 드러나 용역업체에 유죄가 선고됐다. 사업도 중단됐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거짓의 시작이었다. 부산시 고위 간부가 개입해 대저대교 노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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