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민주당 지지도도 50%대 밑으로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8.15 특사에 포함됐고,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한길 강사를 둘러싼 내홍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황상현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과 함께 관련 소식 분석해드립니다.[기자] Q1.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 56.5%로 전주보다 6.8% 포인트 떨어졌는데요. 지지율 하락 원인, 무엇으로 보십니까?[답변] "급락을 했거든요. 이건 다른 것보다도 대체로 지지율이 떨어진 응답자 특성을 보면 가장 큰 영향은 이춘석 의원 차명 거래 의혹 이게 가장 크게 타격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또 하나는 조국 전 대표 사면 관련된 소식, 특히 조국 전 대표의 사면 관련된 소식보다는 윤미향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임기도 다 마쳤단 말이에요. 이건 분노를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또 하나 협치 부재, 정청래 대표가 대표가 됐지만 협치 부재,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준 것으로 봅니다".Q2.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도도 7주만에 50% 밑으로 떨어져 48.4%, 국민의힘 30.3%, 30%대를 회복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청래 호가 출범한 이후인데, 이런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답변] "협치 부재되는 모습, 그래도 협치는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춘석 의원과 관련된 이제는 무소속이 됐지만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 의원으로 인식할 것이라는 거죠. 또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내세운 인물이 추미애 의원 법사위원장 내정자라는 것.이런 부분도 민주당 지지율에 중도층이 빠져나가면서 또 호남 일부, 또 50대 일부, 이렇게 MZ 세대에 대한 영향이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Q3. 12일 김건희 여사 영장실질심사가 있는데요. 결과에 따라서는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답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돼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배려가 있을 몇달 전 국민연금 개혁은 여야 주요 정당 합의로 이뤄졌지만 이후 연금을 둘러싼 사회갈등은 줄어들지 않았다. 특히 언론은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세대 간 불공평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길 계속 권하고 있다. “‘세대갈등’ 번진 연금문제…폭탄 떠넘기기 멈출 구조개혁 시급”이란 며칠 전 뉴스 보도가 대표적이다. 언론은 시민들이 세대별로 내는 돈이 같아야 공평하고, 앞세대 부양 책임은 폭탄이며, 연기금이 없으면 연금제도가 존립할 수 없는 것처럼 바라보게 만들고 있다. 연금에서 세대 문제가 이슈가 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금개혁 원칙의 하나로 세대 간 공평성을 거론하고, 세대별 차등보험료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떨어뜨리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정부안으로 제시할 때부터였다.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은 폐기됐고 내란 세력도 정치권력을 잃었지만, 국민연금과 세대 간 불공평성 담론은 끈질기게 남아 증폭되고 있다.그렇다면 연금에 관한 세대 간 불공평성 담론은 어떻게 사실을 왜곡하는가? 우선 이는 젊은 세대에게 연금제도 구조를 바꾸면 앞세대 부양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한다. 젊은 세대만으로 신연금을 따로 만들자는 주장, 연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확정기여식으로 바꾸자는 주장, 윤 정부의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이 해당하는 것 같다.앞세대 부양을 폭탄으로 묘사하면서 젊은 세대에게 각자 자기 노후만 알아서 책임지라는 것인데, 생각해보자. 각자 자기 노후만 책임지는 그런 사회가 정말 가능할까? 국민연금을 통해 앞세대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지 못하면, 뒤세대는 사적인 부양 책임을 늘리고 빈곤 노인 지원을 대폭 확대할 수밖에 없다. 마치 구조개혁을 하면 부양 책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처럼 말하지만, 조금만 시야를 넓혀 바라본다면 인구가 고령화되면 어떤 형태로든 부양 책임을 늘려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구조개혁으로 앞세대 부양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또한 연기금이 없으면 연금을 못 받는다는 통념을 반복하고 있다. 독일·프랑스 등 많은 나라는 연기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한 지 오래다. 국민연금 기금은 고령화로 인한 지출 급증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끝없이 쌓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인구 안정기에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