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퀵플렉스 마크 곤잘레스, 국내 패션기업에 저작권 소송 승소…"저작권 양도한 것 아냐"'음반홍보물'에 복제·판매 허락받은 日업체가 국내사에 제3자 이용허락 계약 스트릿 패션 브랜드 '마크곤잘레스' 국내 첫 팝업스토어 오픈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스트릿 패션 브랜드 '마크곤잘레스 국내 첫 팝업스토어 오픈' 행사에서 브랜드 아트 디렉터 마크곤잘레스가 시그니처 엔젤 로고를 그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마크곤잘레스는 성수동 팝업스토어를 통해 오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2023.4.21(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노란 새 모양으로 유명한 도안의 창작자인 미국인 예술가 마크 곤잘레스가 국내 패션기업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음반 홍보라는 제한된 용도로 저작물을 복제·판매할 권리를 가진 해외 라이선스(이용허락) 계약업체가 제3자도 이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국내 업체와 맺었는데, 그게 정당한지가 문제가 됐다. 티셔츠 등에 복제·판매할 권리만 줬을 뿐 도안 저작권을 양도한 게 아니라며 창작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일 마크 곤잘레스가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비케이브는 2018년부터 마크 곤잘레스의 이름을 딴 의류 브랜드를 출시하고 그가 그린 노란 새 모양 도안(엔젤 도형)을 대표 로고로 사용했다. 마크 곤잘레스 이름과 엔젤 도형에 라이선스(이용허락)를 갖고 있던 일본 사쿠라인터내셔널과 비케이브가 2020년 12월까지 한국 판매와 관련해 맺은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다. 이는 이용허락을 받은 당사자가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선스 계약을 뜻한다. 문제는 마크 곤잘레스 측과 사쿠라 간 계약이 2021년 12월 종료되면서 발생했다. 사쿠라 측은 서브라이선스를 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자신에 곤잘레스 엔젤 도형의 라이선스가 있다며 비케이브와 재계약을 맺었다. 사쿠라그룹 주장의 배경은 2000년 곤잘레스 측 미국 회사와 맺은 음반 제작 용역계약이었다. 당시 곤잘레스 측은 앨범 작업을 하고마크 곤잘레스, 국내 패션기업에 저작권 소송 승소…"저작권 양도한 것 아냐"'음반홍보물'에 복제·판매 허락받은 日업체가 국내사에 제3자 이용허락 계약 스트릿 패션 브랜드 '마크곤잘레스' 국내 첫 팝업스토어 오픈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스트릿 패션 브랜드 '마크곤잘레스 국내 첫 팝업스토어 오픈' 행사에서 브랜드 아트 디렉터 마크곤잘레스가 시그니처 엔젤 로고를 그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마크곤잘레스는 성수동 팝업스토어를 통해 오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2023.4.21(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노란 새 모양으로 유명한 도안의 창작자인 미국인 예술가 마크 곤잘레스가 국내 패션기업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음반 홍보라는 제한된 용도로 저작물을 복제·판매할 권리를 가진 해외 라이선스(이용허락) 계약업체가 제3자도 이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국내 업체와 맺었는데, 그게 정당한지가 문제가 됐다. 티셔츠 등에 복제·판매할 권리만 줬을 뿐 도안 저작권을 양도한 게 아니라며 창작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일 마크 곤잘레스가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비케이브는 2018년부터 마크 곤잘레스의 이름을 딴 의류 브랜드를 출시하고 그가 그린 노란 새 모양 도안(엔젤 도형)을 대표 로고로 사용했다. 마크 곤잘레스 이름과 엔젤 도형에 라이선스(이용허락)를 갖고 있던 일본 사쿠라인터내셔널과 비케이브가 2020년 12월까지 한국 판매와 관련해 맺은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다. 이는 이용허락을 받은 당사자가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선스 계약을 뜻한다. 문제는 마크 곤잘레스 측과 사쿠라 간 계약이 2021년 12월 종료되면서 발생했다. 사쿠라 측은 서브라이선스를 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자신에 곤잘레스 엔젤 도형의 라이선스가 있다며 비케이브와 재계약을 맺었다. 사쿠라그룹 주장의 배경은 2000년 곤잘레스 측 미국 회사와 맺은 음반 제작 용역계약이었다. 당시 곤잘레스 측은 앨범 작업을 하고 음반 홍보를 위해 사쿠라 측에 앨범 커버 아트워크(작업물)를 티셔츠 등에 사용하는 독점권을 줬다. 사쿠라그룹은 해당 앨범 작업물에 담긴 곤잘레스의 엔젤 도형을 기초 쿠팡퀵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