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퀵플렉스 골프장에서 전방을 살피지 않고 티샷, 카트에 앉아 있던 지인을 맞춰 실명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 3일 강원 원주시 한 골프장에서 B씨 등과 팀을 이뤄 골프를 쳤다. A씨는 캐디 인솔에 따라 티샷을 했으나 경계선 밖으로 벗어났고 ‘멀리건’을 부여받아 재차 티샷을 하게 됐다. 그런데 전방에는 B씨 등이 탑승한 골프카트가 주차돼 있었고, A씨가 직전 친 티샷은 골프카트 방향으로 날아간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A씨는 재차 티샷을 쳤고 카트에 타고 있던 B씨 왼쪽 눈 부위를 맞게 해 영구적으로 좌안 안구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게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숙련된 경기보조원인 캐디를 신뢰하고 그 지시에 좇아 티샷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첫 번째 티샷이 카트방향으로 나아갔으므로 두 번째 또한 같은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는 점, 티샷을 해도 된다는 캐디의 안내에 따라 B씨를 카트에서 내리게 하지 않고 두 번째 티샷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아마추어 골퍼의 경우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골프공을 보내는 경우가 많고, 경기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력이 많은 캐디에게 아마추어에게 위험을 주지시킬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캐디는 B씨에게 카트에 타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캐디의 안내에 따라 티샷을 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두 번째 티샷이 카트방향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나름의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골프장에서 전방을 살피지 않고 티샷, 카트에 앉아 있던 지인을 맞춰 실명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 3일 강원 원주시 한 골프장에서 B씨 등과 팀을 이뤄 골프를 쳤다. A씨는 캐디 인솔에 따라 티샷을 했으나 경계선 밖으로 벗어났고 ‘멀리건’을 부여받아 재차 티샷을 하게 됐다. 그런데 전방에는 B씨 등이 탑승한 골프카트가 주차돼 있었고, A씨가 직전 친 티샷은 골프카트 방향으로 날아간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A씨는 재차 티샷을 쳤고 카트에 타고 있던 B씨 왼쪽 눈 부위를 맞게 해 영구적으로 좌안 안구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게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숙련된 경기보조원인 캐디를 신뢰하고 그 지시에 좇아 티샷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첫 번째 티샷이 카트방향으로 나아갔으므로 두 번째 또한 같은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는 점, 티샷을 해도 된다는 캐디의 안내에 따라 B씨를 카트에서 내리게 하지 않고 두 번째 티샷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아마추어 골퍼의 경우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골프공을 보내는 경우가 많고, 경기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력이 많은 캐디에게 아마추어에게 위험을 주지시킬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캐디는 B씨에게 카트에 타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캐디의 안내에 따라 티샷을 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두 번째 티샷이 카트방향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나름의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쿠팡퀵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