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상위노출 [서울=뉴시스] 전라남도 나주시의 한 벽돌 생산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지게차 화물에 묶인 채 들어올려지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 2025.07.2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근로자 집단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가해자를 입건하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또 해당 사업장에서 2900만원 상당의 임금체불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앞서 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달 초 나주의 한 벽돌제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A(31)씨가 벽돌제품에 흰색 비닐로 함께 결박된 채 지게차에 매달려 있는 영상이 촬영됐다. 지게차 운전자가 A씨를 공중에 들어올려 움직이는 장면을 주변 동료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다.이 과정에서 동료 직원이 "잘못했냐", "잘못했다고 해야지"라며 조롱하는 내용도 영상에 담겼다.A씨는 이 같은 반복적인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며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고용부는 사건을 인지한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해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 실시했다.감독 결과 이 같은 집단 괴롭힘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현행 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책임은 가해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있다. 이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는 통상 사업주에게 부과된다.하지만 고용부는 A씨를 들어올리는 등 직접 가해 행위를 한 지게차 운전자 B씨를 사용자로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는 사용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다.이에 고용부는 B씨에게 로이터연합뉴스 인도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도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국 간 외교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인도의 전체 수입 석유 중 러시아산이 40% 이상을 차지해 갑작스럽게 수입을 중단할 경우 에너지난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양측 충돌의 근본적 원인이 농산물 관세 문제에 있는 만큼 관세협정 타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지속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트럼프 "인도에 대한 관세, 상당히 올릴 수 있어" 압박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 리하이 밸리 국제공항에 도착해 가지회견을 갖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인도는 막대한 양의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고 공개 시장에서 판매해 큰 이익을 얻고 있다"며 "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 의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인도에 대한 관세를 상당히(substantially)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상호관세 25%를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한 바 있다. 인도 정부가 계속해서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고수하면 관세율을 25%보다 더 올릴 수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인도와의 관세 협상에서 농산물 수입 관세 문제가 풀리지 않자 여러 차례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비난해왔다.하지만 인도 정부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지속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란디르 자이스왈 인도 외무부 대변인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을 통해 "인도를 타깃으로 삼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불합리하다. 우크라이나 충돌 발발 이후 석유 공급 물량이 유럽으로 가면서 인도는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수입해야 했던 것"이라며 "미국은 계속 러시아로부터 우라늄과 팔라듐, 비료와 화학물질 등을 수입한다. 우리도 국익과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인도 석유 수입 40% 이상 러시아산…중동 석유 추월 로이터연합뉴스 홈페이지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