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상위노출 미국과의 산업 협력 ‘뉴노멀’ 될 것0→15% 없던 관세 생겨…피해 불가피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일단락됐다. 미국의 일방적이며 비상식적인 통상압력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교역국 대부분이 무릎을 꿇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세계 교역과 투자의 흐름은 고관세의 일상화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주요국 정부가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미국이 매의 눈으로 이행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미국이 세계 최대의 외국인 직접투자국 지위를 유지하고, 수출선 다변화와 미국과의 산업 협력이 뉴 노멀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세계 통상환경은 자유무역을 지향한 1947년의 ‘관세 및 무역 일반협정’(GATT)출범 이후 최대의 변화에 직면해 있다.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소위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달성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는 과거 종속국이 종주국에 때를 맞춰 예물을 바치던 조공보다도 수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상호 관세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미국은 수입 장벽을 높이고 교역 상대국에는 완전 시장 개방을 요구한 후 과실마저 챙기겠다는 심보기 때문이다.주요 교역 상대국 정부는 미국과 타결한 협상 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다시 뭉친 브릭스(BRICs) 국가인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은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시작한 미국의 통상 전쟁이 장기화하고 자칫 미국의 고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韓, 대미 협상 결과 평가는 일러아직 우리의 대미 협상 결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다. 기본 틀만 갖춰졌고 앞으로 논의할 세부 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이행 과정에서 자신들이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고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최종 품목 관세가 25%에서 10%p 낮은 15%로 결정됐으니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쟁국과 동일한 관세 수준으로 타결했으니 미국시장에서 경쟁 구조에 큰 변화는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하지만 힘들여 타결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물거품이 되어 대부분 상품에 대한 무관세가 15%로 올랐으니, 부담이 큰 실정이다. 과거 한미 FTA 협상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완미국과의 산업 협력 ‘뉴노멀’ 될 것0→15% 없던 관세 생겨…피해 불가피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일단락됐다. 미국의 일방적이며 비상식적인 통상압력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교역국 대부분이 무릎을 꿇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세계 교역과 투자의 흐름은 고관세의 일상화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주요국 정부가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미국이 매의 눈으로 이행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미국이 세계 최대의 외국인 직접투자국 지위를 유지하고, 수출선 다변화와 미국과의 산업 협력이 뉴 노멀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세계 통상환경은 자유무역을 지향한 1947년의 ‘관세 및 무역 일반협정’(GATT)출범 이후 최대의 변화에 직면해 있다.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소위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달성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는 과거 종속국이 종주국에 때를 맞춰 예물을 바치던 조공보다도 수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상호 관세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미국은 수입 장벽을 높이고 교역 상대국에는 완전 시장 개방을 요구한 후 과실마저 챙기겠다는 심보기 때문이다.주요 교역 상대국 정부는 미국과 타결한 협상 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다시 뭉친 브릭스(BRICs) 국가인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은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시작한 미국의 통상 전쟁이 장기화하고 자칫 미국의 고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韓, 대미 협상 결과 평가는 일러아직 우리의 대미 협상 결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다. 기본 틀만 갖춰졌고 앞으로 논의할 세부 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이행 과정에서 자신들이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고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최종 품목 관세가 25%에서 10%p 낮은 15%로 결정됐으니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쟁국과 동일한 관세 수준으로 타결했으니 미국시장에서 경쟁 구조에 큰 변화는 네이버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