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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sans339
2025.08.04 13:5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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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헌옷방문수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경기도 남양주시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 필수 인력인 산업안전감독관에 민간 전문가를 채용키로 했다. 산업 현장을 잘 아는 경력자들을 산업재해 예방 ‘특공대’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산업안전감독관은 주로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돌아가며 맡으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3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달 중으로 임기제 경력직 산업안전감독관 채용 공고를 낼 계획이다. 임기제 공무원은 통상 1~5년 한시적으로 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고도의 전문성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업무에 활용된다. 민간기업에서 산업안전 업무에 종사한 경력자들을 선발해 일선 감독관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이다.고용부는 산재 대응 시급성을 고려해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기제 채용 방식을 택했다. 민간 출신을 공직에 채용하는 주된 방식인 민간 경력채용은 인사혁신처가 전 부처·부서별 수요를 취합한 뒤 일괄 채용하는 방식이다. 임기제 채용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용부는 인력 충원을 통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기존 감독체계 보완에 나선다. 지난 정부 때까지 900명이 채 안 됐던 산업안전감독관 수는 현재 1000명을 넘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연내 300명 증원을 추진하면서다.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직원 152명을 산업안전감독관으로 발령냈고, 4일에는 기존 근로감독관과 고용센터 직원 등 고용부 내 인력을 추가로 전환 배치할 계획이다.하지만 현장에서는 ‘초짜’ 산업안전감독관 증가가 산재 예방의 실효성 제고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안전 감독 업무는 이공계 기반 기술 전문성과 다년간의 실무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로 저연차 공무원이나 순환 배치 인력으로는 감독 행정의 질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 그간 고용부는 주로 내부 인력을 순환 배치하는 방식으로 산업안전 감 비전향장기수송환20주년기념사업준비회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비전향 장기수의 추석 전 2차송환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9.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정부가 비전향장기수 출신 안학섭 씨(95)를 만나 안 씨의 북한 송환 요구를 청취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냉랭한 남북관계 상황에서 실제 송환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정부가 해묵은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검토'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또 하나의 대북 유화 제스처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비전향장기수'는 광복 및 한국전쟁 후 1999년까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교도소에서 장기간 생활한 과거 자생적 게릴라, 인민군 포로, 남파 간첩 등을 의미한다. 1999년 12월 31일 두 명의 비전향장기수가 출소하며 실제 수감 중인 장기수는 이제 없지만, 상징적 개념으로 쓰이는 말이다. 안 씨는 1953년 4월 체포·구금돼 국방경비법(이적죄)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42년간 복역한 후 1995년 출소했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해 9월 비전향장기수 63명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으나 안 씨는 당시 "미군이 나갈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잔류했다.고령에 따른 폐부종 등으로 최근 건강이 크게 악화한 안 씨는 지난달 정부에 송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공식 제출했다.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네바협약에 따라 판문점을 통해 안 씨를 송환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최초로 송환된 비전향 장기수는 리인모…2000년이 마지막1993년 3월 19일 북한으로 돌아간 리인모 씨가 첫 비전향장기수 출신 송환자다. 이후 2000년에 돌아간 63명을 마지막으로 남북 간 관련 논의도 없었으며, 사회적으로도 비전향장기수의 존재는 잊혀져 왔다. 리인모 씨는 인민군의 언론인인 종군기자 출신으로, 남한에서 34년간 비전향장기수로 머물다 남북 합의로 북한으로 송환됐다.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사회에 알린 것도 그가 북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며 적은 수기가 언론에 연재되면서부터다. 북한은 1991년 9월 대남방송을 통해 리 씨의 송환을 요구했다. 이어 두 달 뒤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취재를 온 북한 기자가 북측에 남아 있는 리 씨 가족의 답장과 사진을 남 부산헌옷방문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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