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퀵플렉스 금융위원회 외부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임지우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해체 기로에 놓였다.조직 개편안 확정을 앞두고 민간 조직에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정책·감독업무를 실질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 등이 막바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 업무 민간 조직에서 수행할 수 있나…위헌 소지 거론3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위는 최근 금융위의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서 금융위가 내놓은 6.27 대출 규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높이 평가하며 조직 존치 가능성이 대두됐으나 국정위 원안은 바뀌지 않았다.국정위가 이달 14일 활동을 마치는 만큼 조직 개편안은 대통령실 검토를 거쳐 이달 중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대통령실에서 국정위와는 다른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막바지 쟁점은 크게 두 가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먼저 금융감독 권한을 민간기구에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금융감독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를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독립적인 금융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와 학계에서는 이런 방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제처는 2017년 국무조정실, 기재부, 금융위 등과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열고 금융감독 권한을 포괄적으로 민간기관인 금감원(금감위)에 부여하는 입법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통일된 의견을 모았다.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감원에 금감위를 설치하는 등 현재 조직개편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은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따른 논의다.당시 법제처 등은 금융기관 제재, 설립·합병 인허가 등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권한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해야 할 업[앵커] 밤낮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오늘 밤부터는 전국적으로 폭우 예보가 있습니다. 특히 밤사이에는 시간당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려 대비가 필요합니다. 집중호우의 원인과 전망 취재기자를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현준 기자! [기자] 네, 과학기상부입니다. [엥커] 연일 푹푹 찌는 폭염이 기승이었는데요. 폭염 뒤에는 폭우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기자] 오늘 낮까지는 찌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되겠지만, 밤사이에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날씨가 극단적으로 변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는데요. 지금은 제주도와 호남 일부 지역에만 비가 내리고 있지만, 점차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도 점차 빗줄기가 굵어지겠고, 밤에는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집중호우가 내린다는 겁니다.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1시간에 30~50mm로 내리겠고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시간당 최고 80mm까지 내릴 수 있겠다고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사흘간 가장 많은 비가 예상되는 지역은 남해안으로, 모레까지 최고 2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호남과 경남에도 100~150mm의 큰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는 전남 흑산도와 홍도에 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전남 일부와 제주도, 서해안 일부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폭우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현재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제9호 태풍 크로사, 그리고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제20호 열대저압부가 동시에 북동진하면서, 우리나라를 뒤덮고 폭염을 일으킨 고기압을 약화하겠는데요. 여기에 남쪽에서는 제8호 태풍 꼬마이가 남긴 다량의 수증기가 한반도로 밀려 들어오고 있고 북쪽에서는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으로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는데요. 두 공기가 충돌하면서 서쪽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호우 구름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취약시간인 밤 시간대에 많은 비가 내리니까 대비를 잘해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특히 지난 호우 피해가 아직 복구되지 않은 지역도 많아 더욱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보통 3시간에 60mm가 예상되면 '호우특보'가 내려지고 1시간에 50~80mm면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까지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밤사이 내리는 비는 시간 쿠팡퀵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