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입주청소 새 정부 내각 인선 과정에서 낙마한 두 장관 후보자에게 관심이 집중된 탓에 다른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에 대한 검증은 국회와 언론 모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겨울 광장의 사회 개혁 요구와 그간 시민사회가 제기해온 과제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지만 인수위를 통한 준비가 불가능했던 새 정부의 골격 갖추기가 시급했기에 일단 임명 후 반영을 논의하자는 분위기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선임된 일부 장관들에 대해서는 불만과 우려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신임 김성환 환경부 장관에 대한 일선 환경단체들의 문제제기는 심상치 않은 수준이다.김 장관은 노원구청장 시절부터 적극적인 기후 에너지 정책을 펼쳐 주목받았고 시민사회의 기대도 높았다. 이재명 정부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부 부처 개편을 예고하면서 이와 연관된 그의 역할도 관심 대상이다. 하지만 김 장관의 최근 발언과 태도는 오히려 기대에 반하는 모습이다.김 장관의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보면 첨예한 환경 쟁점 대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없다. 전 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계속 유예한 게 문제가 되었지만, 일회용품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규제로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문제도 이해관계자 의견, 지역경제, 이전 부지 발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먹는물, 공공수역, 어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신규 댐은 홍수·가뭄 예방 효과, 지역 주민 간 찬반 논란 등을 정밀 재검토해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했다. 강은 흘러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소신이지만, 그 과정에서 물 공급 문제, 지역 공감대 형성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장관으로 취임하면 세종보를 찾아 현장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그 약속은 지켰지만 김 장관은 현 세종보의 완전 개방 상태를 유지할 뿐, 보 철거와 4대강의 재자연화는 계속 검토하겠다고만 한다. 반면 원전 확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있는 것이므로 재생에너지와의 적절한 조합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는 환경 영향, 경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한다. 가덕도신공항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답변은 대체로 간략했지만 녹색 신산업과 에너지 산업에 대한 답변은 눈에 띄게 구체적·적극적이었다. 당장 복원·규제가 필요한 것들은 사회적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 여부를 둔 여권 내 온도차가 감지된다. 통상적으로 특별사면이 단행되는 광복절을 앞두고 일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조 전대표 사면 요구에 공개적으로 나선 가운데, 임기 초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지난달 28일 “민생 사면은 준비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조 전 대표가 포함될 수 있는 정치인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검토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막판까지 정무적인 고려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한 민주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7월 31일부터 정치인 사면도 논의를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방향성이 정해지진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안팎에선 조 전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 전 대표가 받은 형량이 과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혐의 사건 등으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아온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12일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하급심 판결이 확정됐다. 조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해 항소 기각했고,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단 및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확정됐다. 이후 지난해 12월16일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민주당이 오는 추석 이전에 완수하겠다고 공언한 검찰개혁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조 전 대표를 이 대통령과 같은 ‘검찰 수사의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논리가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민주당 재선의원은 “현 평택입주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