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헌옷방문수거 한국·일본·EU 관세협상 결과 비교해보니"韓, 협상 불리하지 않다"對美 투자펀드 3500억弗 중1500억弗은 '조선 협력' 전용韓 투자액, 對美 흑자 5.3배일본 8배, EU는 2.5배 수준미국산 구매액 EU·韓·日 순 농산물·에너지는 '각개전투'< 협상 이끈 '트로이카'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 번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첫 번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한·미 통상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일본, 유럽연합(EU)에 이어 한국도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한국이 경쟁 상대인 일본·EU보다 불리하게 합의하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같은 관세를 적용받으면서도 조건으로 제시한 투자액이 경제 규모 및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고려했을 때 미국에 더 퍼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관세율 같지만, 투자액 차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해 발표한 15% 상호관세는 일본·EU와 같은 수준이다. 당초 한국과 일본에는 25%를, EU에는 30%를 매기기로 했다가 모두 15%로 낮췄다. 자동차 관세는 일본과 EU는 각각 27.5%에서 15%로, 한국은 25%에서 15%로 낮아졌다.관세 인하 조건으로 각국이 제시한 투자액은 차이가 크다. EU가 6000억달러로 가장 많고 일본 5500억달러, 한국 3500억달러 순이다. 단순 금액이 아니라 경제 규모 및 대미 무역흑자 규모 대비로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한국의 투자액이 20% 수준으로 가장 많다. 일본은 14%, EU는 3% 정도에 그친다.한국 정부는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는 조선 협력 전용인 만큼 일본의 투자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2000억달러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의 5500억달러는 일본 GDP의 14% 수준인데, 우리 GDP 대비로는 2300억달러에 해당한다”며 2000억달러는 그보다 적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한국·일본·EU 관세협상 결과 비교해보니"韓, 협상 불리하지 않다"對美 투자펀드 3500억弗 중1500억弗은 '조선 협력' 전용韓 투자액, 對美 흑자 5.3배일본 8배, EU는 2.5배 수준미국산 구매액 EU·韓·日 순 농산물·에너지는 '각개전투'< 협상 이끈 '트로이카'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 번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첫 번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한·미 통상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일본, 유럽연합(EU)에 이어 한국도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한국이 경쟁 상대인 일본·EU보다 불리하게 합의하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같은 관세를 적용받으면서도 조건으로 제시한 투자액이 경제 규모 및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고려했을 때 미국에 더 퍼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관세율 같지만, 투자액 차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해 발표한 15% 상호관세는 일본·EU와 같은 수준이다. 당초 한국과 일본에는 25%를, EU에는 30%를 매기기로 했다가 모두 15%로 낮췄다. 자동차 관세는 일본과 EU는 각각 27.5%에서 15%로, 한국은 25%에서 15%로 낮아졌다.관세 인하 조건으로 각국이 제시한 투자액은 차이가 크다. EU가 6000억달러로 가장 많고 일본 5500억달러, 한국 3500억달러 순이다. 단순 금액이 아니라 경제 규모 및 대미 무역흑자 규모 대비로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한국의 투자액이 20% 수준으로 가장 많다. 일본은 14%, EU는 3% 정도에 그친다.한국 정부는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는 조선 협력 전용인 만큼 일본의 투자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2000억달러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의 5500억달러는 일본 GDP의 14% 수준인데, 우리 GDP 대비로는 2300억달러에 해당한다”며 2000억달러는 그보다 적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조선 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투자 규모는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대미 무역흑자 규모 대비로도 불리하게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해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는 각각 660억달러, 685억달러로 비슷했다. 반면 무역흑자 대비 투자액은 한국이 5.3배(3500억달러 기준), 일본은 8.0배에 이른다. EU는 2.5배 수준이지만 국가연합인 만큼 단순 비교는 어렵다.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부산헌옷방문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