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29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상공에서 요르단군 수송기가 식량이 담긴 구호품을 공중 투하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구호품을 악용한다는 이유로 올 3월부터 물자 반입을 사실상 차단했다. 이로 인해 신생아들을 비롯해 굶어 죽는 주민들이 속출하고 국제사회의 비판 또한 거세지자 일부 구호품의 반입을 허용했다. 가자지구=AP 뉴시스 환경부 전경. ⓒ데일리안 DB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환경부에서 기후 분야가 빠지면 사실상 환경 정책 전반이 크게 쪼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부처 조직 자체도 현재 3실 11국장 체계가 2실 8국장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기후’를 뺀 상태로 물환경이나 자원순환 등과 같은 정책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30일 현재 환경부 조직은 3실 3국(8정책관) 형태다. 기획조정실은 정책기획관과 국제협력관 두 개 국장급 조직을 두고 있다.물관리정책실에는 수자원정책관과 물환경정책관, 물이용정책관이 있다. 그밖에 ‘국’ 단위 조직으로 자연보전국과 자원순환국, 환경보전국이 있다.기후탄소정책실은 환경부 내 가장 큰 조직이다. 기후변화정책관과 녹색전환정책관, 대기환경정책관 아래 13개 과(팀)로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 ▲기후전략과 ▲기후경제과 ▲기후적응과 ▲녹색전환정책과 ▲녹색산업혁신과 ▲녹색기술개발과 ▲통합허가제도과 ▲환경교육팀 ▲대기환경정책과 ▲대기미래전략과 ▲대기관리과 ▲교통환경과 ▲생활환경과다.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면 환경부는 기후탄소정책실이 빠져나가게 된다. 외형적으로만 봐도 조직의 3분의 1가량 축소되는 셈이다.단순 외형적인 조직 위축이 문제가 아니다. 기후 위기 시대 모든 환경 정책은 ‘기후’를 근간에 둘 수밖에 없다. 가뭄·홍수 대응이나 자원순환, 대기 정책, 생물다양성, 환경보전 등 모든 정책은 기후 문제와 사실상 직접 연결돼 있다.환경부는 그동안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전문 인력과 연구 역량을 축적해왔다. 기후 정책이 기후에너지부로 이관되면 전문성 분산·약화 우려가 나온다.국제사회에서의 역할에도 한계가 발생한다.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주도해 온 환경부로서는 ‘기후’를 빼고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의제를 제안할 수가 없다. 환경부 조직도. ⓒ환경부 가장 큰 우려는 환경부의 ‘권능’ 추락이다. 환경부는 기후와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안전, 생물다양성 등 사회·경제 전반을 감시·제어하는 기능을 한다. 재활용과 자원순환 부문에서는 규제를 넘어 정책 활성화를 선도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여기서 ‘기후’가 빠져버리면 정책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