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상위노출 코스피지수는 지난 25일 전날보다 5.60(0.18%) 오른 3196.05에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부자 감세’ 논란이 일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정부가 35%로 사실상 확정하고, 조만간 세제 개편안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세수 기반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법인세와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감세 정책도 되돌린다.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할 ‘2025년 세제 개편안’에 이런 내용을 담아 발표한다. 기재부는 지난주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내 세금을 매겨, 현재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엔 세율 15.4%를 적용하고, 2천만원을 넘기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5%(지방세 포함 시 49.5%) 누진세율을 매긴다.애초 발의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은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률)이 35%가 넘는 상장사 주주들의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내용이다. 정부는 여당에서도 분리과세가 대주주 총수 일가로 혜택이 집중된다고 비판하자 최고세율을 35%로 맞추고, 업종마다 기존 배당 성향이 다른 특성을 고려해 배당 증가율 등 여러 요건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내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여당 반대도 심해 국회에서 정부안이 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온다. 앞서 지난 25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극소수의 주식 재벌들만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밖의 주요 세제는 윤석열 정부가 내린 세율을 다시 복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0.20%로 복원하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다.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전남 나주 한 벽돌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스리랑카인 노동자를 지게차 화물에 묶고 끌고 다니는 모습.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강도 높게 비판한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하 지게차 학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20여년 된 고용허가제의 핵심 중 하나인 ‘사업장 변경 원칙 금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일각에선 휴·폐업, 부당노동행위 등의 사유가 없을 땐 3년간 사업장을 떠날 수 없더라도 그 뒤 1년10개월은 물론 출국 3개월 뒤 재입국 땐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박일훈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2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도와 관련해 포괄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노사는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협력관은 “(사업장 변경) 사유와 횟수 중심으로 돼 있는 제도의 틀을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받고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을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다. 특정한 업체에 특정한 근로조건을 전제로 입국했기 때문이다. 고용된 업체의 휴·폐업 등 이주노동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업장 변경 승인을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변경 신청은 첫 3년은 3회까지, 나머지 1년10개월 동안에는 2회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제한’은 이주노동자와 고용주 간 위계를 키워 임금체불은 물론 상시적 폭력과 같은 인권 침해를 낳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그간 사업장 변경 예외 사유에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추가하거나 사업장 변경 뒤 재취업 시한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질해왔다.정부가 다시 한번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 ‘나주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포괄적 제도 개선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에 “지난 24일 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등과 함께한 티타임 자 홈페이지상위노출